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3.27 선고 2019누54483 판결
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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